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와 비자 제한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전쟁범죄 책임 규명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리드 브로디는 이러한 조치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포함한 전쟁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국제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대국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ICC의 역할은 국제 인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사회가 재판소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Cox's Bazar) 로힝야(Rohingya) 난민촌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조혼, 성폭력, 피임 접근성 부족,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부족한 데다 보수적인 문화와 난민 생활의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원치 않는 임신과 산모 건강 악화, 성별 기반 폭력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교육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쿠바 이민 가족사를 반공주의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쿠바 혁명 이전인 1956년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공산주의 난민'이라는 정치적 서사를 비판한다. 뉴욕 민주사회주의자협회(DSA)의 구스타보 고르디요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페루와 쿠바의 이주 배경에는 공산주의보다 미국의 개입과 신자유주의 정책, 친미 독재 체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미국 보수 진영이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라는 서사를 반공 이념과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F-35 전투기 판매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미국 법률은 러시아산 S-400 방공체계를 보유한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S-400의 완전한 폐기 또는 보유 종료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의회에 공식 인증해야만 판매가 가능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를 승인할 수는 없다. 필자는 법적 요건을 무시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미 의회의 입법 권한과 대러 제재 체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미국의 동맹 정책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몬태나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와 전력회사 노스웨스턴 에너지(NorthWestern Energy)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전력시장 민영화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주지사가 합병에 비판적인 공공서비스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공공 전력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브라질의 공공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픽스(Pix)를 무역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결제 인프라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픽스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결제 비용을 크게 줄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미국은 자국 빅테크와 민간 결제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갈등은 디지털 결제 시장의 경쟁을 넘어 국가가 핵심 금융 인프라를 공공재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국제적 주도권 경쟁으로 해석된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히면서 흑해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곡물 수출 선박 호위와 항만 보호, 장기적으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의 해군력 강화를 지원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흑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흑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라인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연료와 석탄 운송이 차질을 빚고, 프랑스에서는 강물 온도 상승으로 원전 출력까지 줄어드는 등 기후 충격이 에너지 공급망 전반을 흔들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면서 유럽의 LNG 확보가 어려워졌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카타르산 LNG 공급 차질까지 겹쳐 천연가스 가격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일시적인 기상 현상을 넘어 유럽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에너지 위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가 반복될수록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맨체스터주의(Manchesterism)'는 앤디 번햄(Andy Burnham) 개인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장기적 협력, 지역 중심 정책을 바탕으로 구축된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의 통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델은 교통·주거·보건·교육·경제를 통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내 불평등과 주거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한계도 드러냈다. 총리에 오른 번햄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중심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영국 정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앤디 번햄(Andy Burnham)이 노동당 대표 선출 직후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노동당은 새 지도부 아래 국정 운영에 들어갔다. 스타머는 2024년 총선 압승 이후 복지 개혁과 난방비 지원 축소, 농민 상속세 등 논란이 된 정책과 잇단 당내 갈등,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약화돼 사임했다. 번햄 총리는 개혁당(Reform UK)과 녹색당(Green Party) 사이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고 경제·복지·이민 정책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