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할감에서 관광객 26명이 사망한 공격 이후, 인도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00건 이상의 수색과 2,000명 이상의 구금, 최소 10채의 가옥 철거를 단행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가옥이 용의자의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괴됐다고 증언하며, 이는 “이스라엘식 보복”이라 비판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단 처벌과 주거권 침해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카슈미르 저항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국가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공격 이후 인더스 물 조약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키스탄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고, 이는 핵보유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수억 명의 생존을 의존하는 인더스 강 유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급격히 녹아 수자원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조약은 지하수, 오염, 기후 리스크, 카슈미르 주민의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뒤처진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조약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카슈미르를 배제한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기후 적응적인 새로운 수자원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베트남 전쟁은 에이전트 오렌지, 나팜탄, 초대형 폭탄 등으로 숲과 습지를 파괴하며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전쟁 종료 5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은 다이옥신 오염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피해는 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존재함에도 사후 복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길 생태적 재앙을 예고한다. '에코사이드(생태계 학살)'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범죄로 추가하려는 국제 캠페인이 진행 중이지만, 전쟁 중 환경 피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복원은 여전히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벌어진 무장 테러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모디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내각위원회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 방위고문을 추방하고 외교 인력을 55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며, 인도 측 군사고문도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남아시아국가연합(SAARC) 비자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와가-아타리 국경을 폐쇄했으며,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물 이용 조약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테러 배후로는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 연계 조직인 ‘저항전선’이 지목됐다. 파키스탄은 공격을 부인하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으나, 인도는 파키스탄의 ‘테러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1983년부터 광저우는 국유·집체·외자기업 및 임시공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산된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왔다. 1993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합하고, ‘4개 통일’을 통해 기금 관리와 급여 지급 방식의 일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도 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비공유제 기업 종사자와 외지 노동자는 제도 밖에 머물렀다.
중국의 연금 개혁은 국유기업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정부 책임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정부는 연금 관리권을 고수하며 중앙의 통합 시도에 저항했다. 정보 비대칭, 관리 권한의 중첩,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연금 지급을 우선시했고, 이는 중앙의 개입을 촉진했다. 개혁 이후 연금 체계는 분산성과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한 성공/실패 이분법을 넘는 복합적 분석을 요구한다.
호주 자유당은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을 어설프게 이식하려 했지만, 호주 정치 문화와 맞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자유당은 정책, 리더십, 조직력 모두에서 무능을 드러내며 붕괴 수준의 몰락을 겪고 있고, 반면 노동당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 관리 정당으로 굳어졌다. 이 참사는 자유당의 역사적 해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좌파가 대중적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한 공백 또한 드러낸다.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노동당이 서부 시드니의 서민층을 중심으로 물가와 주거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당은 핵발전소 공약을 포함해 일부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으나 이슬람 유권자층의 이탈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퀸즐랜드는 여전히 자유당(LNP)이 우세하나, 몇몇 접전지에서는 노동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피터 더튼 당수 본인의 지역구 딕슨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빅토리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특정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별 이슈(기후, 연료세, 지역경제, 핵에너지 등)에 따라 선거 전략과 동맹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와 대통령 특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고 퇴임했다. 여야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야권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이고 여권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혼란 속에 있다. 한국 사회는 정치, 세대, 젠더 갈등 등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사회 통합, 출산율 저하·주거난 같은 구조적 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가 집권한 뒤 약 4년 동안 160만~300만 명이 학살, 강제노동, 기아로 사망했으며, 이는 여전히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독재 정권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구호 아래 비판과 반대를 억누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육과 정의 실현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겪는 심리적 상흔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진정한 치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