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제32호] 2026년 9월 23일(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NO 3대 메가 국제토론회, 특별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물류작업자 서안숙 이야기] ① 하루에 4만 보를 걸으며 웨이퍼를 나르는 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필요한 말을 잘 정돈해서 하시는 서안숙님은 노조에 한평생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노조 위원장이 된 사람이다. 여전히 노조 일이 어렵다는 안숙님은 반올림 병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가는 이종란 활동가를 즉석에서 따라나...

러시아 총선, 끝나지 않는 전쟁과 경제 침체

대다수 유권자는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두마 선거 결과도 사실상 정해져 있어 정치권에는 무관심이 팽배하고 정치적 정체가 일상화돼 있다. 러시아 경제 역시 이러한 정치적 정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5년째를 거의 채워가고 있다...

AI 거품과 정부 부채 논쟁

AI 거품이 존재하고 곧 붕괴할 것이라면, 우리는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AI 거품이 없고 AI가 곧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면, 역시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

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제31호] 2026년 9월 22일(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날, 헌법에 없는 ‘재제청’이라는 말을 둘러싼 두 권력의 조문 싸움과 203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의 값을 짚었다. 코레일 자회사 1,300명의 사흘 파업, HL만도 62일 만의 합의, 김건희 2심 감형...

‘속도전’ 메가프로젝트에 제동…120여 개 단체 공동행동 출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에 맞서 노동·환경·농민·지역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앞세운 국가 산업전략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노동·환경 규제 완화가 지역과 노동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길지 살펴야...

AI 실업 공포는 과장됐다…140년 고용 데이터의 결론

AI가 일자리를 대거 없앨 것이라는 전망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해고하는 단위는 개별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은 개별 업무가 자동화에 노출되는 정도만 보고...

달러의 무기화: 달러는 어떻게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나

기대는 다시 상품으로 환산한 달러 가치 역시 단기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원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언제든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