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금 개혁은 국유기업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정부 책임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정부는 연금 관리권을 고수하며 중앙의 통합 시도에 저항했다. 정보 비대칭, 관리 권한의 중첩,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연금 지급을 우선시했고, 이는 중앙의 개입을 촉진했다. 개혁 이후 연금 체계는 분산성과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한 성공/실패 이분법을 넘는 복합적 분석을 요구한다.
3월 26~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연대회의는 전 세계 200여 명의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모여 푸틴–트럼프의 분할 협상 가능성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사회적 권리를 지지하고자 조직되었다. 회의에서는 노동권,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우크라이나 내부의 사회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의 결합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러시아의 침략 저지를 전제로 한 평화와 재건의 조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생생한 증언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회의는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브뤼셀 선언’ 초안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사회적 격변기마다 전 세계적으로 등장해온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들은 발칸 지역에서도 ‘플레눔(plenum)’이라는 이름으로 반복 출현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보편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 크로아티아의 학생운동, 2014년 보스니아의 민중 봉기, 최근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의 대중항쟁까지, 플레눔은 정당·국가 제도 바깥에서 대중이 수평적으로 자율 조직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플레눔이 일시적 저항의 도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대안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마리보르(슬로베니아)의 시민 의회 네트워크처럼 장기적 실험이 점차 확장되고 있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이 반복되어 왔으며, #OccupyNigeria(2012), #EndSARS(2020), #EndBadGovernance(2024) 운동이 그 주요한 사례다. 공식 노조 지도부는 반복적으로 대중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좌파 단체와 청년 운동은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급진 좌파는 노동자 계급의 힘을 중시하면서도, 관료주의를 비판적으로 넘어서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정치 조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이 강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손에 넣겠다"며 무력 사용까지 시사하자, 그린란드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란드 국회의원 아야 켐니츠는 미국의 합병은 언어와 문화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결코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그린란드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며,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이 온두라스에서 열린 CELAC 제9차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관세 확대, 이민 탄압에 맞서 단결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CELAC의 구조 개혁과 미국 중심의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브라질과 멕시코 역시 경제 협력과 이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미국이 1798년 외국인 적국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인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구금하는 데 대해 마두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이민자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침입’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4월 20일까지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군과 주방위군의 국내 배치가 허용되며, 이는 포시에 코미타투스 법(1878년 연방법)의 예외로 미국 역사상 30번 사용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민자 단속을 넘어 통신 통제, 자산 압류 등 전방위적 권력 확대를 노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 기상청(NWS)은 재난 경보 자동 번역 서비스 계약 만료로 인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되던 긴급 기상 경보의 다국어 번역을 중단했다. 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약 7천만 명의 주민이 토네이도, 홍수, 폭염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 번역의 중단이 특히 시골이나 농촌 지역의 이민자, 농장 노동자 등 언어 접근성이 낮은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폭력과 학대를 겪는 여성 및 LGBTQ+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던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 개의 감시 기구 인력을 대거 해고하고 주요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들 기구는 피해자 보호 지침 제공, 학대 사례 조사, 시스템적 인권 침해 감시 등에서 유일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으며, 남은 수단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은 북극 항로와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국은 북극을 남중국해 등 미국이 장악한 기존 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로이자 에너지 공급지로 삼고자 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북극 항로 개발과 에너지 지배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며,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기존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