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급격한 혼란에 직면해 일부 철회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채 대량 매도, FX 스왑 해체, 달러 가치 급락 등은 달러 중심 세계 금융 질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글로벌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유럽의 재정 통합 움직임, 중국의 산업 우위, 국제 투자자들의 미국 회피, 이민 위축 등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말로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대체 질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평균 관세율을 22%로 7배 인상하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에 심각한 전환을 초래했다. 관세 장벽을 피해 수출처를 바꾸는 "무역 전환" 현상이 심화되며,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적인 수입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보호무역주의 악순환을 연상시킨다. 현재 세계는 국제 협력과 WTO 규범을 재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와 불법적인 무역 장벽 확산이라는 보호무역의 나락으로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더 이상 트리핀 딜레마나 외국 중앙은행의 달러 수요로 설명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은 민간 부문 주도의 유동성 창출, 거대한 총자본 흐름, 신용 레버리지 등으로 작동하며, 달러 패권은 미국의 시장 심도와 제도적 신뢰에 달려 있다. 미국의 진짜 위협은 대외 불균형이 아니라 내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국내 산업·노동력 투자 부족이다.
2021년 TCA(무역 및 협력 협정) 발효 이후, 영국은 EU에 대한 수출이 13.2% 감소해 전 세계 총 수출이 6.4% 줄었고, 수입은 3.1%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수입업체는 EU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손실을 일부 보완했다. 그러나 장기적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산성·서비스 무역 등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면서도 90일간 타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10%로 낮춘다고 발표하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9.5%, 12.2% 폭등했다. 이번 급등은 불과 며칠 전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인한 폭락을 일부 상쇄했으며, 시장이 수익이나 기술이 아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움직이는 '발언 주도 장세'임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도한 시장 반응이 닷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 당시의 급등락을 연상시킨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추가 대중 관세가 장기 국채 매도와 금리 급등을 초래하며, 자신이 원하는 금리 인하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수요 둔화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미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비용 상승, 경제 침체,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 확대를 경고하며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해운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면 전 지구적 탄소세와 친환경 연료 기준(GHG 연료 기준), 에너지 효율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50/톤 수준의 탄소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후 취약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확실한 수요 신호를 주는 연료 기준은 녹색 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IMO는 배출 감축 목표, 어떤 연료가 ‘친환경’인지, 목표 미달 시 처벌 수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탄소집약도 지표(CII)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핵심적인 결정의 순간이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DOGE(정부 효율성부)는 규제 해체와 민영화를 '혁신'으로 포장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글로벌 단계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금융 올리가르히 체제에 반대하지만, 이들 또한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 진정한 대안 세력이라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그 경쟁국들 간의 갈등은 노동자나 환경이 아니라 각국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경쟁에 불과하며, 세계의 황폐화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이후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테슬라 쇼룸 항의 시위, ‘메이플 스캔’ 앱 활용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불매 운동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상징적 인물을 표적으로 삼기도 하지만, 글로벌 자본 구조와 기술 의존성으로 인해 미국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드러난다. 과거 프랑스 핵실험 불매 운동 사례처럼 소비자들의 ‘대리적 불매’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움직임은 미국 기업과 트럼프 행정부에 실제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24%,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은 유지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보장을 재확인했지만 방위비 증액 요구와 군사통합 계획 취소 가능성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졌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양국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내부 논쟁, 미·중 사이에서의 반도체 및 무역 전략 조율, 한·중·일 FTA 재개 논의 등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며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