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F-35 전투기 판매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미국 법률은 러시아산 S-400 방공체계를 보유한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S-400의 완전한 폐기 또는 보유 종료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의회에 공식 인증해야만 판매가 가능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를 승인할 수는 없다. 필자는 법적 요건을 무시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미 의회의 입법 권한과 대러 제재 체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미국의 동맹 정책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히면서 흑해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곡물 수출 선박 호위와 항만 보호, 장기적으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의 해군력 강화를 지원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흑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흑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맨체스터주의(Manchesterism)'는 앤디 번햄(Andy Burnham) 개인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장기적 협력, 지역 중심 정책을 바탕으로 구축된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의 통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델은 교통·주거·보건·교육·경제를 통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내 불평등과 주거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한계도 드러냈다. 총리에 오른 번햄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중심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영국 정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앤디 번햄(Andy Burnham)이 노동당 대표 선출 직후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노동당은 새 지도부 아래 국정 운영에 들어갔다. 스타머는 2024년 총선 압승 이후 복지 개혁과 난방비 지원 축소, 농민 상속세 등 논란이 된 정책과 잇단 당내 갈등,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약화돼 사임했다. 번햄 총리는 개혁당(Reform UK)과 녹색당(Green Party) 사이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고 경제·복지·이민 정책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러시아는 EU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한 직후 키이우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여러 지역에서 화재와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과 EU의 산업 역량을 결합해 드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국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부상했다.
헝가리 의회가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임명한 타마시 슐료크(Tamás Sulyok)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정권 교체 이후 구체제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총리가 이끄는 티서(Tisza)당 정부는 대통령 교체와 함께 사법 개혁, 부패 조사기구 신설, 의원 임기 제한 등을 추진하며 오르반 시대에 구축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이 개정안 서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상징적 직책인 대통령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대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재정 부담 확대에 직면하면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감소와 투자 위축을 겪고 있으며, 군비 증강과 긴축 재정이 복지와 공공투자를 압박해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쟁과 대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건,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에스토니아(Estonia)와 라트비아(Latvia)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증세와 재정 긴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소비세 인상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쟁은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유럽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유럽 각국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팔란티어가 미국 정보기관 및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공공 데이터 통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과 공공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이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국가신용평가사의 시장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는 신용등급 변경이 여전히 국채금리와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향력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적격등급 경계에 있거나 재정 취약성이 큰 국가일수록 등급 하향 조정의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투자자들이 신용등급만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만큼, 신용평가사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인 시장 결정자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