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부가 공식 집계한 공무원 재해 통계에서 집배원이 전체 직무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직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합의로 폐기하기로 했던 ‘집배업무강도 기반 인력 산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완전 폐기와 겸배 제도 해결을 촉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인사혁신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 승인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의 1만 명당 재해 발생률(재해만인율)은 213.86건으로, 화재진압 직무(42.41건)의 5배를 넘으며 전체 공무원 직군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해만인율은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로, 노조는 “승인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위험은 통계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그동안 집배원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66%의 5배가 넘는 3.76%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집배 업무의 상당 부분이 도로 주행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라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은 교통사고와 낙상 등 물리적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노조는 이렇게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으로 ‘집배업무강도를 활용한 인력 산출 시스템’(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지목했다.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은 최근 1년간의 집배 물량과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인력을 계산한다. 문제는 이 1년의 실적 자체가 이미 인력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화한 결과라는 점이다. 과중한 물량을 기존 인력으로 감당해 왔다면, 시스템은 이를 “이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결국 인력이 부족해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해당 시스템을 2020년 노사 합의를 통해 폐기하기로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대안 마련은커녕 2025년 9월부터 다시 활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산재 근절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며 반복적 산재 발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노조는 집배업무강도 폐기와 함께 겸배 제도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겸배는 한 집배원이 둘 이상의 구역을 담당하는 제도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집배원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겸배 제도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정부가 인정한 가장 위험한 공직이 집배원이라는 사실이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며 “우정사업본부 재해율부터 낮추는 것이 산재 근절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배업무강도 완전 폐기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재해 대책 방안 수립 요구 △집배인력 충원 요구 △집배업무강도 및 겸배 철폐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행 △집배원 위험직무 포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연가 저축 결원 인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집배관복지법 제정 △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안전위원회’구성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