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인도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던 시기에 인도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실태를 상세히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운송한 모든 화물을 조사 대상에서 신중하게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사용...
도덕적 공허함에 맞선 학생 봉기
최근 인도를 뒤흔든 학생 봉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Z세대가 만연한 실업과 시험문제 유출로 대표되는 극심한 부패에 분노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험문제 유출은 이미 부족한 일자리마저 얻을 가능성을 훼손한다. 물론 이런 설명은 맞지만 충분하지 않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비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국민의 평균 식량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기아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약 115개 국가 가운데 매년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모디 정부는 현재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량마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지...
신자유주의와 지식인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는 여러 지식인이 식민주의가 인도 국민에게 안긴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물론 많은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불균형이 발생할 때마다 더 나은 조정 방식이 아니라 더 나쁜 조정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계할 당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흑자국도 조정 의무를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주의, 고용 그리고 역사
만약 새로운 기계가 한 번만 도입되는 것이라면, 자본 축적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 한, 기계 도입으로 처음 발생한 실업은 결국 해소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공정과 제품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노동력이 계속 대체된다. 이...
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신자유주의 대변인들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내놓는 만병통치약은 언제나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가 충격,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서아시아 전쟁으로 세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인도 정부는 여러 주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석유 제품의 국내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이제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이미 세 차례 가격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