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노동계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 청년 등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월 13일 열리는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2차 지방이전의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가 계획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규모도, 기능도, 업무 특성도 모두 다르다”며 획일적 이전이 기관 기능과 공공서비스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몇 개를 옮겼느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 역시 계획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욱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숫자 맞추기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사 이전이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관 이전 정책도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차 지방이전을 경험한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는 혁신도시는 완성된 혁신도시라고 할 수 없다”며 기존 혁신도시의 의료·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3일 오후 1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노동자·시민사회·청년 타운홀미팅’을 열고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 2차 이전 기준과 정주여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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