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
[주례토론회]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
대선 유세 1일차, 각 후보 1호 공약·첫 일정 어떻게 달랐나
권영국, 고공 오른 노동자 곁에서 "불평등 해소"...이재명, 빨간색·파란색 섞인 운동화 신고 "경제 강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후보들마다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시장"과 "규제 완화"에 밑줄을 긋는 가운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꼽고 고...
"간호사 건강해야 환자도 안전"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 노동자 선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는 현장 간호 노동자들의 외침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의 날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병원...
[반도체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
의료 노동자 "공공의료·돌봄 정책 요구"...권영국만 적극 찬성, 민주·국힘·개혁신당 답변 미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새 대통령은 공공의료·공공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든 정책 요구 모두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군사력의 한계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조차, 국가 군대는 종종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역사 기록은 군 장교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국에서 잔혹한 독재 정권을 세운 사례들로 가득하다. 게다가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종종 국가 지도자들을 더 약한 나라...
트럼프의 관세와 자본의 제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부분의 관세를 잠정 중단했을 때, 미국은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의 기초를 직접 체험했다. 즉, 국가가 이윤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국가를 다시 정렬시키는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그린 뉴딜과 바이드노믹스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민망한 점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국가 경제 전략가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대담하게 미국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그린 뉴딜 옹호자들이 감히 되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
양대노총 공공부문 손잡고 대선 정책 요구...권영국 후보 "모두 수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