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9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천220원(8.7% 인상), 경영계는 1만 530원(2.0% 인상)을 제시해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컸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는 이번 심의의 핵심을 '실질임금 회복'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체감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물가와 노동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르다"며 "외식비와 쌀값, 기름값, 월세 등 필수 생계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이미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맞서며, 경제성장 성과를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종 심의의 최대 변수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다. 공익위원들은 통상 노사 요구안 사이에서 상·하한선을 제시하며 최종 수정안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제시된 촉진구간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4차 회의를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의 최저위원회"라며 "공익위원들이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올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권순원 산식(최근 몇 년간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할 때 활용해 온 계산 방식을 노동계와 언론이 관행적으로 부르는 이름.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4.5% 이상으로 복원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식적인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는 1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심의를 앞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