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5월 첫째 주)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을 맞는 주간이며, 미국 정부는 여전히 베트남 국민에게 가한 전쟁의 참화를 수습할 책임을 지고 있다.

4월 30일 수요일, 정확히 종전 기념일 당일에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고, 미국에서는 조용한 추모가 진행되었다.

4월 30일, 베트남에서는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의 행사가 열렸다. 출처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폭탄 투하는 수십 년 전에 멈췄지만,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의 땅과 사람들에게 독을 남겼다. 에이전트 오렌지(미국 군대가 정글 제거 작전의 하로 사용한 화학 제초제로 대표적인 전쟁독극물)/다이옥신과 불발탄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전역에 약 1,900만 갤런의 에이전트 오렌지와 기타 치명적인 제초제를 살포한 것에 따른 피해와 그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원 라시다 틀라입(민주당, 미시간) 등은 4월 28일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수잔 슈날이 회장으로 있는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회’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법’은 베트남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내 오염 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를 시행하며, 피해를 본 베트남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건강 평가와 지원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에이전트 오렌지 구제법’은 출생 결함을 겪은 남성 미군 참전용사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재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여성 참전용사의 자녀에게만 출생 결함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한 에이전트 오렌지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확대도 지원한다.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전쟁 수단으로서 대규모 고엽 작전을 벌였다. 미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초목을 체계적으로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약 480만 명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국민들과 지상에 배치된 자국 군인을 살포 대상에 포함다.

이 에이전트 오렌지는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쟁 중 화학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며 성급하게 생산을 진행한 결과로 생긴 부산물이다.

수년 동안, 귀국한 참전 군인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현재 미국 재향군인부는 에이전트 오렌지 노출과 관련된 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질환 등을 건강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베트남에 있었던 미군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점점 악화하는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국 남성 군인의 자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출생 결함은 척추갈림증이다. 반면, 미국 여성 참전용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팔다리 기형, 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출생 결함이 재향군인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재향군인부는 베트남에서 아버지의 노출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출생 결함 역시 에이전트 오렌지 노출의 결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많은 베트남 사람이 여전히 오염된 환경과 식품을 통해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출생 결함, 발달장애, 치명적인 질병을 겪는 이들의 자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은 성인과 아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군은 또한 수많은 불발탄도 베트남에 남겨두고 갔다. 이는 수십 년 전 투하 당시 폭발하지 않은 채 지면에 떨어진 폭탄들로, 시간이 지나며 노후화되어 지금은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폭발할 수 있다.

베트남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실수로 불발탄을 건드리면 그것이 폭발해 몸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 들판에서 놀던 아이가 불발탄을 주워 손에 들자마자 그것이 터져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공군기지였던 다낭 공항의 정화 작업을 2018년에 완료했다. 비엔호아 공항의 정화 작업도 수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현 행정부가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수 복구 작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 작업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그 결과, 다이옥신에 노출된 오염된 흙더미들이 방치되었고, 이들은 언제든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다.

게다가 재향군인부 대한 예산 삭감 가능성은 에이전트 오렌지에 영향을 받은 참전 군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은 단축되었고, 다른 이들은 치료받지도 못하고, 인식조차 되지 않은 채 질병, 장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시다 틀라입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지 50년이 된 지금,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입니다.”

미 의회는 이 참혹한 전쟁으로 영구적인 피해를 본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과 미국 참전 용사 및 그 자녀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처해야 한다.

[출처] The War on Vietnam Ended 50 Years Ago and the U.S. Desperately Needs More Action on Agent Orange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수잔 슈날(Susan Schnall)은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회’ 회장이며, 이 단체는 전쟁의 진짜 원인과 대가를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참전군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아자데 샤샤니(Azadeh Shahshahani)는 ‘프로젝트 사우스’(Project South)의 법률 및 인권 옹호 국장이며, 미국변호사협회 전 회장이기도 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