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한 교원단체가 최근 내놓은 조사를 보면 ‘학부모 주먹질’과 같은 교권사건 상담이 6년 만에 2배로 널뛰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지 모른다. 교단을 통째로 두들길 이명박 정부 교원정책이 겹겹이 쌓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이 그것이다.


교단 두들길 정책들 겹겹이

“교육정책 실패로 벼랑에 몰린 정부가 결국 ‘교사’들에게 칼을 빼들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이미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작됐다.

총대를 멘 이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달 20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학생, 학부모만 경쟁을 하는 데 교사는 경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쟁 제일주의’ 발언에 교과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 법안을 오는 6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평가 결과를 교원 재연수 활용자료로 쓰고, 교원자격증 갱신제까지 끼어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김홍섭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기존의 교원평가 방안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교사 때리기 정국 속에서 이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교사들 앞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악도 놓여 있다. 정부가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6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금액이 많게는 반 토막 날 형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노후생활비까지 뺏기게 됐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는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올 2월 명퇴 신청교사가 3536명이나 됐다. 이는 2006년 1380명에 견줘 3배 정도나 된다. 올 상반기 신청자까지 따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내몰며 교육 살리기?

자존심에 이어 돈까지 뺏길 위기에 내몰린 교사들의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에게 교과부의 올 업무목표인 ‘교육 살리기’란 구호는 말잔치로 들린다.

전교조는 오는 5월 24일 교사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에서 열 계획이다. 이 대회를 분기점으로 교육시장화 반대와 교육복지 실현, 교육재정 확대,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 개악을 막기 위한 제반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간 전교조는 4월초부터 분회와 지회 총회를 여는 한편, 조합원 확대 사업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월,5월 두 달간 본부와 16개 지부 교육선전단은 각 지회와 분회를 순회하며 강연과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호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 헐뜯고 몰아붙이는 현 정부의 개혁방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