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대한상의)의 ‘교과서 개선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절차에 일부 착수한 것으로 지난 3일 밝혀졌다.

교과부는 수정 절차 일부 착수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달 28일, ‘초중고 교과서 검토의견 및 수정안’ 자료를 교과부에 건넸다. 이 단체의 이 같은 요구는 2003년, 2005년, 2007년에 이어 모두 ‘4탕’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대한상의가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초중고 교과서 60여종에서 모두 337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만든 ‘편향성’ 개선안은 ‘친미, 친일, 자학사관’에 근거한 개악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가 교육부에 건넨 A4 용지 105쪽 분량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다.

다음은 대한상의가 변경을 요구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중국은 중공으로,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제도 확립 목적”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약탈…”(고교 근현대사 166쪽 <천재교육>)→“목적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교 근현대사 <두산> 259쪽)→자주독립국가 능력 가졌는지 의문.
“중국군의 개입으로…”(고교 국사 125쪽)→“중공군”으로 변경.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고교 근현대사 <금성> 288쪽)→유신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초법적’ 부분 삭제
“(기업을)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해야…”(고교 경제 <두산> 134쪽)→편향적 시각이므로 삭제.
“영화산업은 미국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 공세에 맞서…”(고교 국사 331쪽)→‘대자본의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므로 삭제.
“인류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회의 중간 계층을 말이 늘려야…”(중2 사회 <동화사> 165쪽)→중간 계층 늘려야 한다는 논리 불명확으로 삭제.

대한상의가 교과서 분석을 맡긴 학자들은 모두 3명. 이 가운데 역사 부분을 담당한 이는 뉴라이트 계열로 언론에 오르내린 전 아무개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사회학) 단 한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최근 논란을 빚은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고, 4.19혁명 폄하 논란에 휘말린 교과서포럼 소속이다.

대한상의도 “경제는 자신 있는데 역사 쪽은 좀…”

박동민 대한상의 윤리경영팀장은 “경제 쪽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역사 쪽은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 달라”고 한 발 빼는 자세를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 교수는 뉴라이트 활동 관련성에 대해 “이번 대한상의 보고서 작성은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교조 교과모임연합 사무국장은 “친일 친미 자학사관으로 채워진 교과서를 학생들이 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대한상의 자료를 전체 교과서 집필자에게 전달해 수정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