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시의회나 청와대 오직 자사고 타령

둘 다 ‘특목고, 자사고 확대’ 주창 … 사교육비는?

‘샛별보기 학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이끈 정연희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장(52, 한나라당)이 시 의회 공식 사이트에 올려놓은 인사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위원장이 올려놓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확대’란 내용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교육공약과 빼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현재, 서울시 의회 교육상임위 사이트에 실린 정 위원장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하여 평준화체제 하에서의 획일적 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거의 같다. 이 계획은 사실상 자립형사립고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 등 평준화 체제를 해체할뿐더러 사교육비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게 교육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차례에 걸쳐 “학생, 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린다”면서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 3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사고 등 다양한 학교를 내세운 두 사람이 보는 사교육 현상은 전연 딴판인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 ‘학원업자를 대변한 학원 이사장 출신으로 사교육계 편을 들고 있다’며 누리꾼들의 몰매를 맞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고교를 다양화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사교육 두 배, 공교육 만족 절반 프로젝트”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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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특목고 , 자사고 , 서울시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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