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나라 교육이 사교육에 끌려 다니는 것은 비극

[희망이사람]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지난 번 마주 앉았을 때는 지난 2004년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뒤였고 이번에는 첫 국회를 끝내는 마당이다.



그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과외’를 받는다”고 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4년이 지난 뒤는 어떨까.



“(기억이 나지 않는 듯)그랬나요?(웃음). 힘들었습니다. 지역에서 학부모운동은 했지만 교육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랬죠. 초중등교육, 실업, 장애인, 고등교육 범위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교육, 교육부 전문가가 됐습니다.”



학교급식, 교장들의 학교예산 유용, 사학비리, 장애인교육, 대학평준화 등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대낀 경험으로 단련됐기 때문일까. 사람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어투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경험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알토란같은 ‘법’을 낳았다.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가 선정한 ‘교육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장애인학생, 학부모와 함께 거리에서, 국회에서 온 몸으로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기존 정당이 법안을 정치적인 거래로 이용했다면 아래로부터의 요구로 치열하게 만든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고 느껴요. 법은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아쉽고 분노한 법은 사립학교법이다. “사립학교법. 허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법으로 장난질을 치고 장사할 수 있는지. 반드시 다시 재개정해야죠.” 학생인권법도 아쉽다. “법안소위에서 모두 합의됐는데 권철현 위원장만 반대해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만들지 못했네요. 교육위를 통과한 법은 누더기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가만히 듣다보니 만들어야 할 법안이 많다. “네. 그러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최 의원은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출발선에 서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말로만 ‘자율’하면서 시장논리로 경쟁을 강요합니다. 장사꾼 같은 짓이지요. 내놓는 정책마다 학원이 환호하고 있어요. 영어 몰입식 교육만 봐도, 발표하자마자 학원이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이미 재벌이 된 학원에 도움이 되는 정책만 내놓아요. 한 나라의 교육이 학원에 이끌려 다니는 비극입니다.”



마주한 내내 얼굴에 띄워져 있던 미소가 싹 사라졌다. 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응해야 할 진보진영의 정치적인 결정체인 ‘당’이 겪은 일련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끝내 2개의 당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나가면서 재 뿌리고 나갔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번 총선은 지난번보다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위원 모니터에서 언제나 맨 앞에 서는 우수의원들이지요. 150명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견제도 못하고 법안 뒷거래나 하는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때가 왔어요.”



최 의원은 인터뷰를 마친 3일 뒤 경기 부천에서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최 의원과 4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 앉을까. 벌써 궁금해진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더욱 교육전문가로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최 의원이 몇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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