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교사들을 경쟁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만지작거리는 표는 역시 ‘교원평가 입법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공약에도 포함시켰고 언론에서 각 후보별로 비교한 교육정책에서도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입장은 ‘적극 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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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교육상임위)인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낸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상정됐다.
교육부가 낸 안과 지난해 6월 하나로 만들어 진 법안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 결과, 추진하는 제도가 교원자격증갱신제이다. 지금처럼 한 번 땄다고 교원자격증을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처럼 일정한 시점에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바른정책연구원이 내 놓은 바른정책백서에서는 근평과 능력개발평가, 성과금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 체제를 마련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오는 4월 총선 뒤에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단체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 연동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경쟁’만 있고 교사가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원법정정원 배치율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80%에 머물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200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1.5명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12명이나 많은 33.6명이다.
또 교사 1명이 맡는 수업 시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 2004년의 경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는 연간 828시간을 수업했지만 일본은 648시간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805시간이었다.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보는 현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당장 오는 6일 시행하는 전국에서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도 교사의 다양한 수업운영과 평가권을 빼앗기에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구속하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자율’은 대학과 학교 등 기관에만 해당하는 얘기인 셈이다.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는 “교육은 가장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는데 현장의 자율권을 발휘할 수 없는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사가 교실에서 저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하면 학원이 끼어들 수가 없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지 계획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