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사, 교수 등 “이랜드 사용자와 정부가 문제” 지식인 선언

1295명 참여 '해고 철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한 목소리

교수와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들이 이랜드와 뉴코아 파업을 지지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교조 등은 8일 오전 광화문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지식인 행동의 날’을 열고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용역전환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래드-뉴코아 사용자는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에서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내용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광범한 외주화를 선도하기까지 했다”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농성장 봉쇄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법원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무리한 영장 청구와 재청구로 자율적 교섭을 저해했고 법원은 사용자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교섭 환경이 마련될 리 없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리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과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정부의 위장 도급과 외주화 엄격히 규제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과 실질적 차별 해소방안을 담은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모두 1259명이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정진화 위원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과 각 지역 지회장 등 모두 26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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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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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까..

    법이 잘 못됐으면 국회가서 지랄하란 말이다. 왜 영업하고 있는 매장에 와서 지랄이냐, 그러고선 너네 또 회사가서 일할거잖아. 너네 일하겠냐?!
    니네 매장주들 그렇게 거지 만들어놓고 가서 또 매출이 왜 이러네, 요새 노네 이딴 말 갈기면서 일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그 악덕기업 나와서 어디갈건데?! 민노총 가서 너네도 또라이짓 하고 다닐래!?
    너네 이제 앞으로 취업도 못해, 니가 다른회사 사장이면 너네같은 개또라이 노조였던 것들을 채용하겠냐?! 생각 잘해라...법이 잘못됐으면 국회가서 따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