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 소속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길섶에 모였다. 이른바 ‘자사어’(자립형사립어린이집)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최근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

전교조를 비롯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참석자 50여 명은 이날 보육료 자율화 반대, 보육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펼쳤다.

행사장엔 ‘보육 양극화 부추기는 보육료 자율화 즉각 철회하라’, ‘공교육 시설 확충하여 노동권 부모권 보장하라’는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들 가운데엔 만삭의 몸인 여성도 있었고 서너살 남짓한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5%도 되지 않는 열악한 국공립 보율시설도 문제인데 이제는 보육료까지 자율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유층 5%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형편이 이러니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출산파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란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미 수업료를 풀어놓은 유치원은 300만원짜리 귀족형 유치원도 생기고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너도 나도 고급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교육과정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현 유치원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을 지켜보던 한 교사는 “세 살 버릇 여든 가듯이, 세 살 차별도 여든까지 간다”면서 혀를 끌끌 찼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침과 보육 공공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며 자율화는 보육비만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을 반대하며 전 국민의 지지를 모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앞장 서 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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