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2일 오후 8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3일 오전 11시에 예정에 없는 회의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급하게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신> 2일 오후 5시50분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에 대한 통과 절차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사학법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밤 양당 원내부대표 회동이 다시 잡히는 등 양당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로스쿨법 동시 처리 제안에 한나라당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있은 의원 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비판하며 로스쿨법 통과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사학법 통과는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그동안의 합의안을 이제와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교육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이번 회기에 개정시키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협상에 있어서 가급적 양보를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제와서 로스쿨법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시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합의안이 안되면 아예 무산이 될 것 같고 로스쿨법은 표결할 경우에 현재 정부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며 “사학법은 오늘 만약에 합의안이 만들어 진다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안을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켜달라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새로운 딴지를 걸고 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넘어 강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수적인 열세와 여러 당의 분열과 그로 인한 공격작전에 매우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으로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보인다. 땡깡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또다시 로스쿨법안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주고 나면 또 달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욕심의 끝이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 사학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은 통과시키고 로스쿨법은 이후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로스쿨법안 통과가 없는 한 사학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슷한 시간에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입을 모았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지난 4월 임시국회때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문을 보면 로스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우리당은 로스쿨법안과 사학법이 이번 회기내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당의 이견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개정 내용과 6월 국회 내 처리도 합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7월 임시국회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신> 2일 오후 2시30분

"사학법 차라리 폐지하고 새로 만들자"
사학개혁국본 대표단 장영달 원내대표 항의 방문 … 장영달 "정치적 약속이다"


“이렇게 재개정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배옥병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박경양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 9명이 2일 오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재개정을 추진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양 공동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앞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금지 뿐”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는 이것 외에도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있다”며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표적인 내용이 임시이사 임기 제한 내용으로 이것은 개정되기 전인 사학법에도 없었던 내용으로 명백한 개악”이라며 “게다가 임시이사 파견 등 주체도 이은영 의원안에서는 교육청으로 했는데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으며 위원 자격도 보면 교장 경력 15년 등 현장 교사들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마저 없앴다”고 비판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개방형이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두 합의한 열린우리당을 볼 수가 없다”고 한 숨을 쉬며 “개방형이사제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을 허용한다던지 등의 내용을 절대로 손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합의안은 사립학교 개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대로 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악화시키는 것을 왜 만드냐”고 항의했다.

이어 “아무리 졸속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합의안은 개정 사학법 입법 취지 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무엇을 국민에게 가져가고 중심을 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는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내용을 내놓으면서 다시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공개적으로 한 정치적인 약속이고 불리하더라고 때로는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로스쿨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로스쿨법을 통과시켜야 사학법도 통과된다”고 밝히며 “로스쿨법이 안 되면 사학법도 안 된다고 상임위에 지시했다”고 말해 동시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이 있었냐"고 다시 물으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만 들어갈 텐데 문안 정리를 하면서 조정해야 겠다"고 밝혔다.

면담이 끝난 뒤 대표단은 원내 대표실에 주저 앉았다. 사학법 재개정 추진에 별다른 제동이 걸리지 않자 철야 항의에 들어간 것이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해 계속 항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중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신> 2일 오전 10시5분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간한 법률’인 이른바 로스쿨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고 나섰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 제을 받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세 개의 법안을 연계해 6월 국회에서 동시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위해 양당 사이의 수석부대표가 회동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겠다”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7월에 1주일에서 10일 정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소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별다른 논의 없이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부담을 느낀 당 지도부가,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을 한나라당과 명확하게 주고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각각 논의해서 최대한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876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로 꾸려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전격적으로 야합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면서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도부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반한나라당 대통합의 명분도 완전히 상실했으며 백년 가는 개혁정당을오서의 존재 가치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상임위 의원들과의 협의나 의원총회에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주도해나가는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이경숙,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안민석, 정봉주, 천정배 의원 등 8명의 교육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도외시한 채, 부패사학과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의 눈이 어두워 적법한 합의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기습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상정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상임위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교육위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처리에 확답을 준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있었던 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이경숙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의 문제점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교육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정치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