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복지’ 화두를 던지다

20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출범

21세기 새로운 교육비전을 열어가는 범사회적인 기구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는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기차 아래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운동본부) 해오름식이 열렸다.

교육복지운동본부에는 6월 12일 현재 전교조를 비롯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흥사단, YMCA, 전국농민회 등 26개의 여성, 노동,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는 상생의 교육으로 6대 핵심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안옥수 기자


교육의 대안을 열어가자고 뜻 모아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사람이 사랍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지혜를 함께 모으고 연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오름식의 포문을 열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이 해오름식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으로 치닺고 있는 21세기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교육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으는 첫 출발의 장”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잊지 말고 함께 교육복지를 열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교육복지국민운동본부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3대 영역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6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3대 영역으로는 △교육복지체제실현, △입시체제개편, △참여와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으로 정했다.

6대 핵심과제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부로의 전환,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입시체제개편을 위한 대학입학제도의 전면 개편,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교육공동체실현을 위해 청소년인권건강권교육권확보,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구현을 설정했다.

또한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화,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고교평준화 법제화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이 세끼식사, 한시간 운동, 8시간 수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3․1․8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복지 실현 대행진 등 다양한 사업구상

교육운동본부는 이 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사회포럼, 정당별 토론회 등을 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대통령은 어떤 모습인지 교육대통령의 상을 만들 수 있도록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상에서 교육대통령 선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국 교육행진과 지역별 교육대토론회 등도 준비 중이다.
나아가 2008년 1월에는 지역별 요구를 모아 해당 지역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교육복지의 공약으로도 제안할 계획이다. .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가 출범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각 단체 대표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안옥수 기자

지난해말 전교조가 교육단체에 제안

21세기 교육비전을 만들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해 12월 전교조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1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이 기구구성을 사업으로 추인한 후, 3월부터 가칭 ‘21세기 교육비전수립을 위한 전략기획단’이 구성됐다.

전략기획단은 21세기 교육비전을 만들어갈 기구의 이름을 가칭‘21세기 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본부’로 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단체에 제안하기 위한 순회설명회를 거친 후, 5월부터는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이 모여 내부워크숍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세차례의 내부 토론과 논의 속에서 교육복지운동의 과제들을 최종합의하고. 이어 지난 6월 14일 공개워크숍을 연 이후 출범식 준비에 박차를 가해, 20일 출범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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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로 한국의 교육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제 출범한 단체에 찬물 끼얹는 격이겠으나, 정책적인 차별성이 별로 안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식은 사교육 안 받나? 유학은 사교육 중 으뜸의 사교육이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길은 한국에서 유학 그것도 미국 유학이기 때문이다. 자식들 어디서 공부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 나물에 그 밥같은 정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령 교육복지센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내신 - 수능 - 논술 --등 죽음의 트라이앵글, 펜타곤..이나 없앨 묘안을 찾든지...수행평가를 집에서 대신 해 줄 수 없어서 절망하는 부모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수행평가가 아니라 가문평가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사람들인지...눈높이가 일반 백성과 다르니 알 턱이 없을 것이다...교육 철학도 없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