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약속과 달리 정책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전교조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월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가진 공식 간담회에서 “정례 협의회와 간담회 등 여러 통로로 만남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가 원한다면 관련 국·과장과 전교조가 만나는 정책간담회는 갖겠지만 부총리까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앞서 전교조는 4월 말 교육부에 정책협의회를 요구하면서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과연구회 지원, 교원인사위원회 민주적 운용 방안 등 54개 협의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용학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사무관은 “전교조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것이 50여 건인데 그런 정책협의회를 전교조하고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 “부총리가 약속했다고 하지만 원칙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전교조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2002년 단체교섭에서 부총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합의하고 같은 해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했다”면서 “정책협의회를 간담회 수준으로 약화시키려는 실무진의 행태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02년 12월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맺은 이후 5년 동안 교섭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윤근혁 기자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