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립학교법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개방형 이사제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일 만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에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나왔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오전 사립학교개혁국민본부가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수 종교계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드러내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 했고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위로 넘겨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교육위에 던진 대안은 종단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 개방형 이사 후보 추천권을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은 수로 4배수 추천하고 이를 학운위에서 2배수로 만들어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이사제는 손 볼 수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종단이 직접 개방형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하루 전 김 의장은 평화방송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종단이 (개방형)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종교계 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4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거듭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위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안이 매일 바뀌고 있고 한나라당이 수용할 만한 내용의 히든카드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영달 원내대표 역시 20일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사학의 부정을 뽑겠다는 개방형 이사제 정신을 훼손하며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종교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며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 개악의 고비는 오는 27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 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천명하고 있다. 표결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말(21일과 22일)까지 논의하고 월요일(23일)까지는 교육위에서 합의처리하든지 표결처리하든지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1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 처리가 8~9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우리당이 적극 성의를 보인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합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7일 국회대책회의에서 “사학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와 제가 며칠 째 지금 비공식,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마지막 합의의 절충에 있는 것이 사학법“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사학법이 이번 회기 중에 타결이 되도록 교육위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사학법 논쟁을 끝장내야 하는 것에 의견을 접근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상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