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와 보수언론은 조합원과 노동조합, 완성차 노동자들과 다른 금속노동자들을 분리시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매년 임단투를 앞두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자동차산업은 한미FTA 수혜산업인데 왜 “밥그릇을 깨냐”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한다. 결국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그들은 파업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파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미FTA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하는 순간 이는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과정과는 상관없이 ‘정치파업’으로 불법이 되어 버린다.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이 결정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미FTA-중앙교섭을 연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방안'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6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되는 과정은 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한 내부 토론의 과정이었다. 이를 두고 비민주니 뭐니 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스스로의 반민주성부터 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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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동차산업 자본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정부와 언론은 한미FTA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터이고 당연히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그 이득이 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로 한국 자동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지도 의문이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노동자들의 몫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한미FTA로 인한 국내외 자동차산업 자본의 세계적 이동의 자유의 확대와 소유권의 안전한 보장은 모든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권리를 파괴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과잉투자 된 자동차산업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기지를 세계화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을 자극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한미FTA, 나아가 모든 FTA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한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자. 현대자동차그룹은 2010년 해외공장 생산 규모를 현행 25%에서 50%인 310만대까지 확장하고 국내 공장은 내수를 해외 공장은 현지 판매를 전문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북미 지역에 수출되는 자동차 중 현지 생산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었고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 자본의 미국 진출에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대미 수출의 증가로 인한 한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생산의 증가분은 매우 적은 수준일 것이다.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 새로운 고용의 창출분도 매우 적다. 또한 대미 수입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공장의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국내 공장의 물량의 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국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 중국계 자본인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며 비정규직의 정리해고와 현장 배치전환 등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파업투쟁은 사측의 자본철수의 위협 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전반의 실리적, 타협적인 경향은 강화되어 결국 현 집행부가 “회사 측이 고용안정과 투자의 약속을 지킨다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며 굴욕적 합의를 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한미FTA의 체결로 인한 이러한 초민족적 자본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 진다.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 하나만으로도 고용승계 의무, 내국인 일정 비율 고용 의무,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 의무 등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한미FTA로 인해 더욱 강화될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자본에게 제공한다. 일국에서의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 생산물량을 해외로 조정해버리면 그만이다. FTA를 통한 투자의 자유화 확대와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보장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일부 수출확대 등으로 인한 이득은 노동자 사이의 세계적 경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가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치 총파업 남발한다? 정치적 투쟁이 부족하다!
물론 농민들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노동자들에 비해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에게 한미FTA 끼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나쁜’ 수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대중의 전반적인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감을 잃은 조합원들에게 FTA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당장의 고용안정과 소득의 확보라는 실리적 선택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금속노동자들이 또다시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지배세력은 이러한 약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게시판에 올린 총파업 반대 글을 근거로 전체 조합원을 동요시키고 완성차 4사의 지부장들이 “금속노조에 투쟁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며 완성차 조합원과 비 완성차 조합원을, 노조와 조합원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보도가 명백한 왜곡보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세를 막아 내려면, 한미FTA가 노동자들에 미칠 영향을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본의 세계화 전략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와 결합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선전하고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고 투쟁의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현대차․기아차의 국내 자본의 세계화 전략, 쌍용차와 GM대우와 같은 외국 자본의 세계화 전략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왔음을 생생하게 폭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와 해외 노동자들의 착취를 용인하는 대신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과 임금을 방어하고자 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고용과 임금마저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FTA나 WTO 등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단결과 파업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한미FTA 반대 투쟁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결합시켜 이른바 정치 총파업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을 넘어서야 한다. 파업투쟁의 요구에 조합원의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끼어 넣는다거나 정치투쟁을 자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사기저하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하락의 원인은 노조가 ‘정치’적 투쟁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들의 이해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키기 위한 교육과 선전, 실천투쟁이라는 ‘정치적’ 과정의 부족, 다시 말해 ‘정치’적 투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월 총파업 전선에서 밀리면 산별교섭도 없다
파업전선을 교란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산별중앙교섭이다. 지난 12일 열린 금속노조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대표는 “(한미FTA 파업투쟁이)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여 향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루속히 산별교섭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미끼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속셈이다.
금속노조의 현 집행부는 산별중앙교섭의 성사를 올 해 투쟁의 사활적인 과제로 잡고 이에 모든 힘을 기울여 왔다. 정갑득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대기업 임원을 만나면서까지 중앙교섭의 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은 산별중앙교섭의 성사가 정권이나 자본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확실히 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인한 이윤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만 교섭에 응할 것이다. 전자는 운동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없다. 답은 당연히 후자다.
문제는 현재의 금속노조가 후자와 같은 투쟁을 조직할 충분한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아무도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중앙교섭 성사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도부는 적절한 타협을 통해 교섭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앙교섭 성사의 목표를 현장 투쟁의 활성화,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의 강화라는 운동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 총파업이 산별교섭성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산별교섭성사를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일뿐더러 현실 근거도 없다. 이미 산별교섭성사는 정부와 자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투쟁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월 말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임단투 승리와 산별노조의 미래를 좌우할 그 첫 번째 싸움터이다. 6월말 한미FTA 저지 파업투쟁의 대중적 성사는 7월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반면 지배세력의 공세에 주저앉는다면 산별교섭을 미끼로 노조를 길들이려는 자본의 전략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이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타협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사회운동의 지지와 연대가 시급하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지배세력의 공세에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파업대오를 든든하게 꾸려야 한다. 그동안의 수많은 총파업 투쟁처럼 형식적 조직화, 동원식 조직화가 아니라 그야 말로 ‘정치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언론의 공세에 대한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