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사회진보연대 2007.05.10 23:59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사회화와노동 2007.05.04 |351호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결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기금 금융화의 저지가 대응의 중심축이며 이는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운동진영의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해결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의 고용형태, 임금, 소득, 직종, 성별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재생산 영역 위기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미래의 더욱 더 많은 것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5월 4일, 평택군사점령 1년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합시다 지난 2006년 5월 4일은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하여 야만적으로 대추분교와...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미 연방 하원은 이라크 전쟁비용지출의 조건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을...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방향 * 사회운동 2007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연기금 금융화 저지 투쟁 자료집 [목차] 용어해설 -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자 -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금개혁 비판 - 국민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기업연금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각 제도별 대응방향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