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 재앙만을 불러 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사회화와노동


	2006.10.26 \|331호

재앙만을 불러 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4차 제주 협상에 부쳐

FTA 전체 협상 일정이 12월 미국에서 있을 5차 협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4차 협상은 FTA 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무역구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소멸 시점 문제 때문에 연내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 3차까지의 협상에서 이견들이 드러난 것 이외에 뚜렷한 타결부문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비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잡고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즉 농업, 자동차, 의약품과 같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협상은 5차로 미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이견대립이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물밑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이번 협상도 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안 마련이 주요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미국 측의 상품 분야 수정 양허안이 부실하다고 협상 첫날부터 파행을 겪더니 이튿날에는 곧장 미국이 관세 철폐 품목을 1000개로 늘여서 협상을 재개하는 식이다. 이렇게 협상을 재개하면서 미국 측은 농업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은, 쌀만은 손도 못 대게 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더니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줄일 것이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황이다. 현재 협상 중인 상품 분야가 한국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분야임에도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5차 협상에서 공업-농업 빅딜과 같은 암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4차 협상 이후 5차 협상 전까지 비공식 협의에서 막판 빅딜을 앞둔 실질적 사전조율이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효율성을 빌미로 ? 燦?전체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섬유나 자동차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나를 내준다고 해도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재의 협상에서 빅딜은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다. 한미 FTA 체결은 대미종속의 경제, 군사, 정치적 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완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것은 국내 자본의 활로를 뚫는 사활적 과제일 수 있겠으나 이 대가로 전체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지불될 것이다.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위기에서 민중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미국의 선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전쟁의 위협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

10월 23일 (월) - 10월 30일 (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10월 26일 (목)

19:00 이용석열사 추모제 (장소: 국세청 앞, 주최: 이용석열사기념사업회, 공공연맹)
19:00 북핵문제 토론회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서울민중연대)

10월 28일 (토)

13:00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쟁취 결의대회 (교육부앞)
14:00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대회 (훈련원공원) 및 공공연맹 총파업결의대회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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