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 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사회화와노동


	2006.10.20 \|330호

UN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선을 고발한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

10월 22일(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반미반전 민중대회

이번 주말에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직노동자대회’와 함께 반미반전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비정규노동악법․로드맵분쇄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고조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일시: 10월 22일 (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자세히보기]

10월 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제주도 원정투쟁 계획

22일(일) (오후 1시) 한미FTA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공항 (오후 6시) 투...

"빈곤철폐, 시혜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빈민단체 회원들은 점거에 돌입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여행장병안내소를 점거한 ...

<북 핵실험 국면,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자료집

<토론 1>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손진우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토론 2>반전·반미·반핵운동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3>조대환 |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토론 4>'평화를 위한 핵실험’은 있을 수 없다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5>북한 핵실험과 민주노동당의 태도 홍성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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