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사회화와노동


	2006.10.12 \|329호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긴급회원토론회 북한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대응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위적인 핵위력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의 전술이 현실화된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 역시 국내외 정세를 철저히 인식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긴급 회원토론회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6년 10월 13일(금) 19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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