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2006.10.12 16:17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사회화와노동 2006.09.25 |327호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제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정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9월 25일(월) - 10월 1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 9월 26일(화) 12:00 건설공안탄압 규탄 일인시위 (장소: 서초동 검찰청 앞) 15:00 기륭전자노조 집중연대집회 (장소: 구로 기륭전자 앞) ■ 9월 27일(수) 10:00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회의 19:00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여성위원회 공동세미나 (장소: 참세상 세미나실) 19:30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교육 “복지시설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9월 28일(목) 14:00 KTX 불법파견판정 촉구 집회 (장소: 신당역 서울지방노동청) 19:00 서울지역 하반기투쟁 선포식 및 서울공투본 발족 투쟁문화제 ■ 9월 29일(금) 16:00 성람재단 공대위 주점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30 사회진보연대 7차 운영위원회 자세히보기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시민사회, 국제 노동계 비판 이어져 25일,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비정규 개악/노사관계로드맵 저지! 노동기본권쟁취!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퇴진! 서울공투본 발족 투쟁문화제 1. 취지 - 각 단위별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이를 총화해내는 자리 - 하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FTA 반대!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광화문 기습시위! 9.24 4차 평택 평화행진 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는 한편, 근처 광화문에서는 이들... 물 사유화 저지 및 물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자료 <목차> - 출범선언문 - 상수도 사유화 현황과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정책위원장 -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 물 사유화를 둘러싼 고민 :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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