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 이제는 철군을!-한국정부는 자이툰 5진 파병

사회화와노동


	2006.09.7 \|325호

이제는 철군을!!
한국정부는 자이툰 5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전쟁동맹의 덫 파병연장의 최대 논리는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철군은 동맹관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수 민중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어 왔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에 동의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짓밟으면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자주’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지만 실상은 한미 전쟁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반평화적인 조치이다.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들여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사막에서 주둔하는 자이툰부대 역시 동맹의 상징일 뿐, 이라크 점령의 보조자로서 주둔하다가 피해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 100만평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중동 구상 - 미국의 망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중동’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 새로운 중동 정책은 중동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붕괴시켜 결국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들을 중동지역에서 완전히 박멸할 것과 정권이 교체된 이라크와 여러 친미국가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할 여러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9월 4일(월) - 9월 10일(일)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9월 7일(목)
11:00 한미 FTA 교육공대위, 서비스 공대위 공동 선전전 (장소: 영등포역)
19:00 하중근열사정신계승! 한미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촛불집회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 앞)

9월 8일(금)
10:0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전국행진 출정식
19:30 빈곤사회연대 2차 교육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9월 9일(토)
19:30 인천지역 평택미군기지저지 집회 (장소: 동암역)

9월 10일(일)
11:00 군산직도미군기지이전저지 집회 (장소:군산민주노총 시지부)
15:00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전체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