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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도박의 ‘바다’에 빠진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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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터져 나온 부패, 비리 의혹 자체보다 너무 커져버린 사행산업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실제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락실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규모다.
전국에 성인오락실이 2만 3천, 성인오락실에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만 30조 원 가량이고, 실제 유통액은 이것의 3-5배가 된다고 한다. 오락실 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2년의 130개에서 180배 증가한 것이고, 오락실의 매상도 2002년 3800억 원에서 26조원으로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노무현이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 산업 발전 및 규제 완화의 결과가 이렇게 ‘도박공화국’으로 나타났다.
성인오락실 이외에도 합법 5대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에 이르기까지 도박은 넘쳐난다. 작년 한해 합법 사행산업에서 로또를 제외한 부분의 이용자만 2,500만 명에 이르고 성인 중 242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가 성인오락실을 제외한 사행산업에서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지난해만 2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커져버린 사행산업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서민들이다. 성인오락실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42.3%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이하라는 수치도 이를 보여준다. 사행산업이 문제가 되면 항상 단속이 강화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새로운 게임이 출현한다. 선풍을 일으킨 스크린 경마장에 ‘바다이야기’, ‘인어이야기’, ‘황금성’, ‘야마토’와 같은 릴게임들이 이어졌다. 이제 이런 릴게임들이 퇴출되면 디지털 대국의 명성답게 온라인 도박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예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이미 엄청나다고 알려졌다. 이렇듯 현재 사행산업은 마치 소매치기처럼 국민들의 소득 중의 일부를, 서민들의 쌈짓돈을 계속해서 털어가고 있는 것이다. […]
누구보다 열심히 ‘개혁’, ‘서민’을 외치며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집권과 함께 시작된 대선자금 비리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부패/비리와 온갖 게이트들,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이르는 ‘부패’, ‘반민중성’으로 전 민중의 환멸과 불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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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사회진보연대 주요 일정
17:00 강제철거 저지 황새울 평화촌 건설을 위한 후원주점 (주최: 평택서울대책회의, 장소: 인사동 호프광장)
19:00 한미FTA반대 국민촛불문화제 (주최: 한미FTA 범국본,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19:3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주민촛불 2주년 촛불문화제 (장소: 서울 국방부 앞)
19:30 사회진보연대 6차 운영위원회
9월 2일(토)
서울지역 비정규직노동자 대동한마당
9월 3일(일)
대추리 하루방문 집중의 날
9월 5일(화)
故하중근 열사 살인 책임자 처벌! 한미FTA 저지! 총력투쟁
* 수도권 15:00 서울 대학로 집결
9월 8일(금)~ 9월 24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9월 17일(일) 14: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장소: 광화문) *전국집중
9월 23일(토) 레바논 침공 중단, 이라크 점령 종식, 이란 공격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9.23 반전행동
9월 24일(일) 14:00 평택 4차 범국민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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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운동학교 자료집
<내용>
토론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토론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토론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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