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사회화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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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322호

포항과 평택, FTA와 노동악법 투쟁은 하나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전선의 중심에 세우자


열사를 살해한 1077, 1078 부대가 5월 4일 평택 대추 초등학교 철거 작전 부대였다는 사실은 전용철 열사를 때려죽인 이종우기동단장이 평택 과잉진압의 현장책임자였다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평택에서는 이제 8월 중순 이후 강제철거가 자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기만적인 FTA 3차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고,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비정규노동악법과 노사관계법 개악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비롯하는 다른 형태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확인과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평택과 포항투쟁, 노동악법투쟁과 포항투쟁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이제까지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이 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상기한 정치적 공동과제를 중심에 놓고, 각각의 투쟁 사안들이 이에 대한 공동투쟁의 합력을 드높일 수 있게끔 자신의 투쟁 국면을 바꿔내고, 또 이 같은 흐름이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게끔 투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하중근 열사투쟁이 평택강제철거 저지투쟁의 정치적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지지·연대하며, FTA 투쟁과 노동악법투쟁이 하중근 열사투쟁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실제적인 정치적 과제를 중심에 놓는 공동투쟁 태세를 확보하는 일, 그럼으로써 고립과 정체상황에 직면한 개개 투쟁전선의 기운을 북돋우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공세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2006 사회운동학교에 초대합니다!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15:00 집결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20:00-23:00)
토론 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토론 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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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운동과 쉬드 노조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2006.8.8 철도웨딩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속기한 자료입니다.
쉬드노조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조연합체와는 달리 연대, 단결,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노조연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2006년 반CPE 투쟁에서도 선두에 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조운동 조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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