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사회진보연대 2006.08.04 14:27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사회화와노동 2006.07.27 |320호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 탄압과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 육성’을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토론 2 여성운동사 종합토론 □ 참가비: 30,000원 (수도권 이외 15,000원) *1박 3식 기준, 뒤풀이비 별도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jinbo.net 이스라엘과 미국은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전면 침공한지 2주일 가까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조직... 포항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정부와 포스코 그리고 언론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교섭과 건설노동...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보육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