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2차 본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2006.07.22 08:31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사회화와노동 2006.07.21 |319호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평가와 과제 … 3차 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대중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어 이 협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파해댈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한미 FTA 반대여론을 감안할 때 한미FTA 반대투쟁은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 준비 과정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내에서 앞으로 펼쳐갈 투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통해 '한미 FTA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대중적인 의지를 천명하자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문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계기로 결집된 대중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배경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중단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1986년~88년의 3저 호황 이후 1990년에 불어 닥친 이윤율 하락 위기를 김영삼 정부는 WTO, OECD 가입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통해 극복하려 했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다시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하려 했고 이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의 확대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양극화’라고 부르며 한미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듯 위기의 악순환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한미 FTA에 대한 반대투쟁은 단순히 협상 절차를 민주화하는 것으로,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을 따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니다. 한미 FTA 반대투쟁을 계기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끝장내고, 진정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현재 사회운동이 수행해야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하면 사회운동들의 조직화정도는 아직 미흡하다.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의 성과는 한미 FTA 반대투쟁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 일시: 8월 26일(토)-27일(일) □ 장소: 마리스타수사회교육관(마포구 합정동) □ 프로그램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토론 2 여성운동사 (13:00-17:00)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전체토론 □ 참가비: 35,000원 (수도권 이외 20,000원) □ 참가 신청 : 조직교육국 (02-778-4001), pssp@inbo.net 7.23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합법화! [KTX 승무지부] 불법파견 철회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7월 19일 2시 노동부 앞에서 KTX 승무원 ‘불법파견 판정 촉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 매주 금요일 한미FTA 저지 촛불문화제 매주 금요일 7시 동아일보사 앞 포항 건설노조 투쟁 자료 - 포스코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와 파업 및 농성투쟁 -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실질적 사용자 - 주요 요구에 대한 쟁점과 포스코의 지위 -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보도 - 건설산업연맹의 대 정부, 포스코에 대한 요구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공지] 2006년 사회운동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