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 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주거권을 제기한다!!

사회화와노동


	2006.07.6 \|317호

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주거권을 제기한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라는 기치로 ‘여름 빈민현장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을 심화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활동,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철거민들과 연대, 자활․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노숙인 문제, 사회복지 노동자들 실태와 간병인 노동자 노동권 등 다양한 빈곤의 쟁점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로 인해 다시 도시 외곽으로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쫓겨나갈 위기에 놓인 미아 6동 세대위, 청계천 개발로 인해 생계유지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삼일상가 철대위, 동대문 풍물시장 철대위, 수도권 개발로 다시 도시 외곽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판교 철대위 등 주거권을 제기하는 단위들과 연대를 진행한다. 이번 사회화의 노동에서는 빈민현장활동 중 특히 ‘주거권’에 대한 제기에 주목하며 ‘주거권’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의 원인에 대해 당내외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각 언론들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 되는 부동산 정책은 831부동산 대책이다. 831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세제강화’, 서민주택문제해결을 위한 ‘공급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831부동산 대책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무현정권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 잠재우고 실질적으로 민중들의 주거의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지배층과 언론의 이러한 호들갑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토지공개념 3법’이 속속들이 위헌판결을 받고(강남 투기권들에 의해), 그 전에 행정부가 ‘알아서’ 정책 추진을 중단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개혁’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정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7월 집중 행동 제안

[자세히보기]

7월 1일(토) - 7월 8일(토) 여름 빈민현장활동 (* 사회진보연대는 6-7일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문의는 011-763-1669)

7월 1일(토) 한미 FTA 저지 활동가 토론회 (15:00,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7월 5일(수) - 6일(목)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7월 5일(수) - 9일(일) 평택평화순례(* 사회진보연대는 5일, 8일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문의는 016-363-5825)

7월 11일(화) 한미 FTA 저지 총궐기투쟁 전야제 (19:00, 장소 미정)

7월 12일(수)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14:00) (* 사회진보연대는 12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가문의는 016-655-9674)

7월 13일(목) 한미 FTA 5적 규탄 대회

7월 14일(금) 한미 FTA 2차 본협상 결과 규탄 집회

7월 22일(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범국민대회 (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