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안 된다

아노와르씨에 대한 표적연행 규탄집회, 서울 수원 등에서 열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2005년 5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파견법 철회',정규직화 쟁취'등의 구호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울산에서, 청주에서, 서울과 경기·수도권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노예화시키려는 시대 조류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경찰은 강경 대응의 태도만을 유지한 채,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 및 집회해산을 위해 방패와 살수차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권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까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조합 또한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자체를 위협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인 아노와르씨에 대한 표적연행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이주노동자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단속추방저지, 노동비자 쟁취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아노와르 위원장에 대한 표적연행과 이주노동조합 사수를 위한 집회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조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고, 이어 24일에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경기본부 주최로 단속추방 저지!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한원C.C 경기보조원노동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참석해서 철거현장 및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 오산 다솜 교회 장창원 목사 등 대표단과 수원출입국관리소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면담자리에서 이주노동자의 탄압과 반 인권적인 표적·폭력연행에 항의했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법대로 할 뿐”이며 “연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본부장 등은 또한“아노와르 위원장이 비록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의 대표인 위원장을 강제 출국시켜 서는 안된다”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장목사는“일본에서도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도 이주노동조합을 준비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어 강제출국 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조합과 함께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던 경기남부지역 이주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연행된 것이다.
경기남부지역 이주노동자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장목사는“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으로 노조출범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다시 노조결성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8만 여명의 이주노동자들 중 18만 여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오는 8월 합법적인 노동비자가 만료되는 10여 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새롭게 불법체류자가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노총경기본부 김은천 조직국장은“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이 파견업체 역할을 하는 꼴”이라며,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가 해고시키면 당장 불법체류자가 되고 만다”고 설명하며 “최소 체류기간 5년 이상의 합법적인 노동비자를 허용해주는 방식의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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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노조 , 연행 , 출입국 , 아노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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