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정통부 생체정보 DB 즉각 폐기하라"

“생체정보 수집 위험성 재론의 여지없어"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장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설사 정보주체가 동의한다고 해도 임의로 수...

2% 부족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부담'

여성계, 노동계 각각 문제점 지적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자연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문제투성이 에너지기본법, 차기 국회로 이월

산자위 제출 법안 결국 통과 못해, 노동환경계 요구 반영 여부 주목

21일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심의했지만 대통령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해놓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안의 ...

"장애인의 힘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경찰 폭력진압

20일 1시 30분부터 공덕동로타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는 1000여명의 장애인과 비...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화 쟁취하자”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

4월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식 열렸다. 출범식에는 80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해 350 여...

정신지체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또 '무죄'

법원,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방송 재송신 허용

언론노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 무력화시킬 것"

방송위원회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돈 주고 생체정보 수집" 논란[1]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 5,600건 수집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생체인식 업체 및 연구기관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