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강제 기부 요구 물의

교장 교감 나서서 교사들에게 강요

실제로 인천의 S초등학교에서는 5% 기부에 서명한 교사들을 교감이 불러서 “교육청에 5%로 보고했더니 10%로 하라는 공문이 다시 왔으니 10%...

용산참사, 왜 도대체 그래야만 했는가

[기고]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살인의 누명을 쓴 철거민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죽은 철거민 5명에 대한 죽음의 원인은 묻어둔 채, 경찰 한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

'북한인권 실태조사' 반응 극명히 엇갈려[1]

정치적 해석말고 '인권' 중심의 독자기준 세워야

조직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

시장주의자들의 거침없는 솔직함과 무모함[2]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영리병원 추진 보도를 보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종교.국적.정당정파.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선서가 단지 의사...

북한, 의료.교육 붕괴속 양극화 심화[1]

인권위 5년만에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는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경제적·사회...

공정택 서울교육감 상실형 선고[1]

전교조 사퇴 촉구...공 교육감 항소 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형을 선고 받았다. 전교조 등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인권사회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

장애인, 성소수자 한 목소리로 비판

10일 오후 시민인권사회단체 1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를 규탄했다. 박경석 전국장...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가 목적"[2]

재정부 '영리병원 허용' 입장 재확인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

“인권확대의 역사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

야3당·인권사회단체, 인권위 축소에 비판 한목소리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2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송경동 시인이 부정하는 것은 모순과 왜곡[5]

[기고] 시인의 양심, 사법부의 양심

송경동 시인을 경찰이 조사하며 자유실천위원회를 불법 조직인양 취조한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시인의 행동 앞에 사법...

보조금 횡령 이번엔 용산구청 8급 1억원

상급자가 알고도 쉬쉬해 반년간 추가 범죄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감사원 감사 중인 강남·노원구 제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직원 송 모(기능8급) 씨가 3...

정부 '영리병원' 본격 여론몰이[1]

줄이은 토론회에 '영리병원 도입' 여론조사도 발표

정부가 촛불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의료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 ...

지구를 위해 한시간만 불을 꺼요[1]

녹색연합, ‘지구시간’ 캠페인 참여 호소

‘지구시간’은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으로 지구 서쪽에서부터 불을 끄는 행사다.

찬성자만 나온 자율형사립고 공청회

주최한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수렴 자리다”

이를 막는 공청회 직원들에 의해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찬성입장의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서울...

에이즈치료제 무상공급의 진실[2]

'공짜론 줘도 싸게는 못 주는'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2004년에 연간 1천800만 원으로 보험등재가 되었지만 로슈는 보험약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왜 로슈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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